그랑이의 블로그

오늘 제11회 행정사 1차 시험이 있었다. 공부는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3월부터 2차까지 병행하다가 현타가 씨게 왔다 번아웃 같은것도 온거같기도 하고.. 5월에는 장염으로 2주나 앓았고(이 와중에 어린이날 야구장 우취네 마네 이러고 있던건 레전드) 그래서 5월 중순이 되어서야 허겁지겁 1차시험 마무리 공부를 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었던건 사실.. (1차 시험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쪽팔릴까) 모의고사 문제 풀때는 1문제당 1분 이상 소요되는게 다반사였는데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속전속결로 풀어냈다 민법총칙 : 68점 행정법 : 76점 행정학개론 : 84점 나름 선방했다 남들은 행정학이 어려웠다고 하던데.. 나는 오히려 행정법 문제 보면서 이게 뭐꼬?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많았다(근데 민법총칙..

1. 신의 성실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한다. 2. 신뢰 보호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과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3. 투명성 1)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2)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4. 행정업무 혁신 1)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

1. 의의 의견제출절차란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대상 1) 원칙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면제사유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처분의 신청 1. 신청방법 -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청은..